[김진용]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공개되어 있지만, 표준지침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법률의 시행일과 하위법령안의 입법예고 예정일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1. 현재 공개된 표준지침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6년 7월 31일 배포하는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시설·환경과 도구 관리, 위생·감염 예방, 시술 전후 절차 및 법상 의무·금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현장 가이드라인입니다.

표준지침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까지 모두 공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침에 담긴 권고사항과 이미 법률에 규정된 의무, 향후 하위법령에서 정할 세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2. 하위법령은 어느 단계인가요?

2026년 10월 25일 기준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확정·공포된 전문이나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공식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국가시험, 면허·개설등록 절차,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등 법이 하위법령에 맡긴 사항은 최종 시행령·시행규칙과 후속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2027년 1월 입법예고와 10월 시행

2027년 1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한다는 안내는 예정 일정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확인에서는 이를 확정하는 공식 공고를 찾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1월에 발표된다”는 확정 일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식 입법예고 공고가 나오면 공고일과 의견 제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예고된 초안은 의견수렴·심사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고, 이후 공포된 최종 조문과 부칙을 통해 실제 내용과 시행일이 확정됩니다.

문신사법 자체의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하위법령도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되어야 하지만, 개별 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공포일·시행일은 해당 법령의 최종 공포문과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현재 표준지침으로 위생·안전과 시설 현황 점검 → 공식 입법예고안 확인·의견 제출 → 최종 공포된 기준과 등록 안내 확인 순서로 살펴보세요.

※ 2026년 10월 25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후 발표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한 안내입니다.

확인 자료
디지털집현전 — 보건복지부 표준지침 배포 보도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복지부 하위법령 마련 현장간담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국민참여입법센터 — 공식 입법예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