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후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답변달기
2026-10-25 3:56'문신사법 시행 후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답변달기
김진용의 개인적인 의견·예측
아래 내용은 제가 바라본 업계의 과거 모습과 문신사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전망입니다. 업계 전체에 대한 통계적 결론이나 정부의 공식 예측은 아닙니다.
1. 단기적인 주목보다 장기적인 운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처벌 위험에 놓여 있던 환경에서는, 업소가 장기적인 계획보다 단기적인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목받기 위한 화려한 기술이나 눈에 띄는 홍보에 무게가 쏠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업계 안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고를 의식한 나머지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접해도 침묵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뿌리 깊게 남은 부분 역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법 시행을 통해 업소가 장기적인 마케팅과 브랜드를 준비하고, 보다 건전한 문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높아지는 초기 진입 장벽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면허와 업소 등록 등 제도가 마련되면 초기 진입 장벽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문신을 정식 직업으로 삼고 책임 있게 오래 운영하려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3. 절차와 운영비 증가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시설 구축, 보험 의무 가입, 폐기물 관리 등 문신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과 지출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저가 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운영비 상승으로 저가 시술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문신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추가 시술을 권하는 방식의 샵들도 줄어들면서, 저가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제가 예상하는 시장 변화이며, 실제 가격이나 저가 업소의 수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자본과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샵의 경쟁도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이 중요해지면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 샵들이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시설·운영비 부담과 브랜드·마케팅 투자 여력의 차이가 함께 작용한다면 업소 규모와 가격대에 따른 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법 시행이 장기적인 운영과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과 자본 중심의 경쟁 확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용
법령상 사항과 전망의 구분
문신사법은 시설·장비 요건(제11조), 관련 법령에 따른 위해 우려 폐기물 배출 의무(제18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제21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비용은 하위법령·상품·업소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마케팅 문화, 호응, 가격 변화, 저가 시장 축소 및 대형 샵 경쟁에 관한 설명은 이러한 법 조문 자체의 결론이 아닌 김진용의 평가·예측입니다.
또한 과거 처벌 위험에 관한 평가는 당시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통상적인 문신행위에 관한 의료법 해석은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판례 변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5일 작성.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 대법원 — 2021도15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