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공포된 문신사법은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 특정 선행 자격증이나 학력·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7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세부 응시 절차와 증빙은 최종 공식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므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5조는 다음 7개 호를 규정합니다. 아래는 요약이며, 예외와 범위·기간은 원문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1.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문신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법정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모든 감염병 병력이 곧바로 결격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5. 법에 열거된 보건·의약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문신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 해당합니다. 모든 전과나 벌금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 법에서 정한 아동 관련 범죄·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법정 기준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기간은 형·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종료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 유예·면제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7. 문신사법 제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밖에도 시험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최대 2년 범위의 응시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문신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부칙 제3조의 별도 면허 특례도 있으므로, 해당자는 일반적인 전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미용사 자격증이나 학력·경력이 필요한가요?

현재 공포된 법률에는 미용사 자격증·종합미용면허·반영구 민간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는 요건이나, 특정 학력·전공·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문신사 면허는 기존 미용사 면허나 민간자격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정 면허입니다.

3. 국가시험 합격과 면허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문신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문신사 면허 취득입니다. “국가자격증이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라고 보기보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발급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업소 등록까지 자동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4. 현재의 민간자격증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교육기관·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문신 관련 민간자격증이나 수료증은 문신사법상 국가시험을 거쳐 발급되는 문신사 면허와 다릅니다. 개인의 교육 이수·경력 관리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활용도는 발급기관과 인정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자격의 등록 자체가 국가공인이나 문신사 면허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증서만으로 국가시험 면제·합격 또는 면허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의 등록·공인 여부와 법정 면허 효력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자격이 어떠한 국가적 인정도 없다고 일괄 표현하기보다, 문신사법상 면허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문신사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포된 법률에 관한 안내이며, 최종 하위법령과 공식 시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4조·제5조·제7조 및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