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실제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서비스에 맞는 면허와 미용업 영업신고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용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와 다른 업종을 선택하거나, 미용업소로 신고하면 문신 관련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김진용의 운영상 권고

김진용은 미용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실제 미용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 그에 맞는 미용업 면허·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갖추는 방향을 권합니다. 실제 활동이 미용 서비스인데 화장품 판매업으로만 등록해 두기보다는, 본인이 하는 일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이 권고가 반영구 시술만 하는 사람에게도 미용업 등록이 항상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영구·문신만 제공하는지, 피부관리·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에 따라 관할 세무서와 위생부서에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는 별개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해당 범위의 미용사 면허 발급이 필요하며, 실제 미용업을 운영하려면 시설·교육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미용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영업신고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을 실제 판매한다면 도소매업 분류가 관련될 수 있고, 미용 서비스도 제공하면 해당 활동에 맞는 업종 추가·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단속 회피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미용업소는 계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용업소에서 하는 문신은 2027년 10월까지 반드시 계도만 받고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사실상 단속이 없다고 안내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내·계도 방침이 있더라도 모든 위반행위와 모든 상황에 대한 면책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용업소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계도 혜택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성격에 관한 법적 판단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여부와 별개로 시술 중 신체 피해, 의약품·제품 사용, 위생관리, 건축물 용도와 세금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용업소가 아닌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사법 시행 후에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상 문신사 면허와 문신업소 개설등록은 미용사 면허·미용업 영업신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미용 서비스를 실제로 한다면 미용업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세요. 하지만 미용업 신고를 문신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확인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 미용업 영업신고 / 대법원 2021도15611 판결 /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