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샵인샵인지 베드 공유인지보다, 누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간을 빌려 자신의 고객을 받고 매출을 올리는 독립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업소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단지 시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이라면 그 실제 구조에 맞는 공동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 이후 문신행위 장소

문신사법상 문신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설등록된 문신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미용실·피부관리실 등의 일부 베드를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간이 문신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샵인샵을 운영한다면 그 공간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와 등록 주체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업소 안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시술자의 면허 또는 법정 임시개설등록 특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문신사법 제23조는 업소 밖 문신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연대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외를 둡니다. 해당 예외 없이 미등록 장소에서 시술하면 장소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위반 사실과 법령상 기준·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반 즉시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안내입니다. 2027년 시행 전의 법적 상태와 시행 후의 문신사법상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 공간의 실제 계약·운영 구조와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9조·제11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