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주거용 공간 그대로는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장소로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 주소로 인터넷 판매업처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고객이 방문해 문신을 받는 업소의 개설등록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용업 역시 주택의 주거용 공간에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업소를 열려는 사람에게 개설등록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개설등록 특례에도 시설·장비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거나 주택의 한 방을 시술실로 꾸민 것만으로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불가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해당 장소의 건축물 용도를 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 최종 하위법령상 문신업소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인지, 시설·장비 기준과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용도변경을 마친 공간은 더 이상 종전의 주거용 공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준비 순서: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를 확인하고, 관할 건축과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문신업소의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보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법령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