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아닙니다.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환경과 장비·도구, 위생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공식 현장 지침입니다. 지침에 맞게 공사하고 실제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면, 시설 기준을 몰라 공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이 거절될 것이라고 막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신사법 제11조는 개설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시행 시점의 최종 법령과 지침에 맞게 실제 시공·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과 개설등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 등 신청자 요건과 필요한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사 전에 지침 항목별로 도면과 장비 목록을 점검하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보도자료 및 지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