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10:59
'구청은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답변달기
현재(2026년 10월)에는 문신사법에 따른 문신업소 개설등록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를 마치면 구청이 반드시 실사를 나온다는 확정된 절차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진행 중인 문신업소 현황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개별 업소의 개설등록 현장 점검과는 다릅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며, 제11조에 따라 문신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등록 장소의 주소와 건축물 용도가 해당 영업에 적합한지, 제출한 도면과 실제 공간·시설·장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설 점검을 준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의 대기·시술·세척·소독 구역과 위생·도구 관리 항목을 먼저 살펴보세요.
현장 방문이 필수인지, 공사 완료 후 어느 시점에 방문하는지, 어떤 서류와 세부 항목을 검사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절차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나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영업 가능 여부를 관할 건축 부서 및 문신업소 등록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시행규칙과 신청 안내가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보건복지부 표준지침 배포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문신업소 온라인 설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