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문신사법에는 현장 점검 공무원이 반드시 두 명씩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만으로 “보통 두 명이 온다”거나 “한 명이면 점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신사법 제25조 제1항은 위생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관계 행정기관이 문신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상황·시설·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검사하고 장부·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정해진 사항이 적힌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문 인원보다 이 신분과 조사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법률상 중요한 절차입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점검 인원이나 운영 방식은 법률에 정해진 “두 명” 규칙이 아니라 관할 기관의 점검 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