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회원 문의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반영구 사업자등록 신청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김진용]

현재도 사업자등록의 기본 신청서류는 필요합니다. “반영구 사업자는 서류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서류와, 문신사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업소 개설등록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등록의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점유 관계의 자료.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관련 증빙.
• 공동사업, 일부 공간 임차, 대리 신청 등 해당 상황에 필요한 추가 자료.

방문 신청 시 신분 확인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용 서비스·교육·판매 등을 함께 하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영구·문신 관련 업종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실제 사업 내용과 신청 형태를 설명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2. 시행 후에는 문신업소 개설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상 정식 개설자는 본인의 문신사 면허와 시설·장비, 등록 결격사유 및 건강진단 관련 요건을 갖추고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는 법률상 요건과 준비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모두가 확정된 필수 첨부서류 목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내용	준비 방향
개설자 면허	정식 개설자는 문신사 면허 발급 여부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설·장비	최종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도면·설비 현황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결격사유	법정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도 제출과 행정기관 확인 중 어떤 방식인지는 최종 절차를 따릅니다.
건강진단	법정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 항목·서식·유효기간은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위생교육	법정 교육 이수와 증빙 방식을 확인합니다. 임시개설등록에서는 교육 이수가 명시적인 요건입니다.
보험·폐기물 관리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적법한 폐기물 처리 의무를 준비합니다. 가입·계약 시점과 개설등록 시 증빙 제출 여부는 세부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3. 임시개설등록이라면

면허 취득 전 특례를 이용하는 사람은 부칙 제2조의 결격사유·시설장비·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시술할 직원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등록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본인의 면허를 취득하고 업소를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하므로, 임시등록 서류만 준비하고 면허 취득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4. 최종 제출서류는 공식 서식을 확인하세요

개설등록 신청서, 첨부자료, 제출 시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식은 하위법령·공식 민원 안내로 확정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서류명이나 사진 수량, 진단서 기한 등을 확정 목록처럼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에는 등록 대상 사업의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인허가 전 신청 시 대체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설등록증을 받은 뒤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본 사업자등록 서류와 시설·면허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시행 후 정식·임시 개설등록의 최종 서식과 첨부 목록을 확인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공식 자료: 정부24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및 제출서류 / 문신사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31조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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