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회원 문의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창업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면허·서류와 시설은 무엇이며,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김진용]

정식 문신업소 창업은 문신사 면허, 문신업소 개설등록,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기본으로 준비하되, 시설·장비와 건강·위생·안전관리 의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1. 기본 면허와 등록

• 문신사 면허: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문신업소 개설등록: 개설자 본인의 면허, 시설·장비, 등록 결격사유 등을 확인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납세를 위한 별도 절차이며, 개설등록이나 시술 자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면허 확인자료·시설 관련 서류 등 최종 제출 목록과 처리 순서는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시설·장비는 미리 점검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시설·환경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기구역·시술구역·세척 및 소독구역의 구획과 동선, 손 씻기 시설, 환기 및 청결관리 설비 등을 도면 단계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구역을 반드시 별도의 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세면대·환기설비의 설치 위치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이 요약만으로 확정해서 공사하면 안 됩니다. 지침 원문의 세부 조건과 최종 보건복지부령상 개설등록 시설·장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건강진단·위생교육·보험·폐기물 관리

• 건강진단: 법정 건강진단과 등록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생·안전관리 교육: 문신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임시개설등록에서는 교육 이수가 특례 요건에 포함됩니다.
•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21조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입 의무를 규정합니다. 가입 범위·시기·증빙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대통령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제18조는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위탁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업체·계약·보관·배출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만으로 모든 업소의 동일한 폐기물 계약서가 개설등록 필수 제출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준비 시점은 실제 개설 계획에 맞춥니다

문신사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시행일에 맞춰 개설하려면 그때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모든 창업자가 2027년 10월 이전까지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시행 후 새로 창업하는 사람은 본인의 개설등록 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2027년 10월 이후에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개시 시점과 세법상 신청기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세무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5.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 특례

법 시행 후 한시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고 시설·장비, 위생교육, 건강진단 요건을 갖춘 사람이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자 정보도 포함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면허 취득과 정식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은 지침을 토대로 도면·예산·서류를 준비하고, 큰 공사나 계약을 확정하기 전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등록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4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21조 및 부칙 제2조 / 동대문구보건소 — 보건복지부 문신 시술 표준 지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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